서울 효창공원역 인근 주택가 곳곳에 공공주도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은 지난 2022년 '도심복합사업'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 수용에 불만을 가진 원주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지연 / 토지 소유주: 제가 수용당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 (보상액이) 거의 공시지가 1.3배~1.5배 정도로 들었거든요. 현 시세가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받고 토지주들은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. 개발이익을 원천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도심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소유권을 공공이 넘겨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장점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4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합니다. <br /> <br />아직 첫 삽을 뜬 사례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1/3 이상이 철회했고 그나마 빠른 곳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서울 쌍문역과 방학역 인근 2곳입니다. <br /> <br />공공이 수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유권 상실에 대한 부담감과 보상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은형 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: 신규택지를 만드는 곳에 비해서 이해관계자 사업에 동의하거나 보상해줘야 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.] <br /> <br />후보지로 정해지면 매매가 까다로워지는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거부감도 큽니다. <br /> <br />일부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현상도 나타나며 반대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송교진 / 토지 소유주 : 강제 수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. 박탈당하는 거고 현물보상이라는 미명 아래에 입주권 하나 주는 겁니다. 선도 지구 몇 군데가 (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은) 역전현상이 나타난 곳도 있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최근 현물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도심복합사업에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등 공공주도의 한계를 잘 보완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ㅣ권석재 <br />그래픽ㅣ정하림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180840266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